28일부터 효력 발생
시카고 브랜든 존슨 시장이 시카고 시의회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대체 예산안을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존슨 시장은 “시의회에서 표결된 예산은 법적으로 5일 후 자동 발효된다”며, 별도의 거부권 행사 없이 예산 집행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총 16억6천만 달러 규모로, 오는 12월 28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존슨 시장은 예산안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하면서도, 도시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존슨 시장은 “이번 예산을 통해 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TIF 잉여금을 학교, 공원, 도서관에 배분했다”며 “청소년 고용을 보호하고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한 새로운 세입 구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구급차 요금, 공공요금 체납, 적색 신호 카메라 벌금 등으로 발생한 시민 부채를 징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노동자 가정에 부채 추심을 강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존슨 시장은 예산안 시행과 함께 두 건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의료 부채를 민간 부채 매입업체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와 외부 위탁기관이 부채를 처리할 경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슨 시장은 “시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은 시카고의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시카고 경찰국의 초과근무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초과근무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출 상한을 설정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경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예산안은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 표결에서는 3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찬성 의원들 역시 예산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시카고 시의회의 빌 콘웨이 의원(34구)은 “이번 예산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균형을 맞춘 예산”이라며 “앞으로 시장과 협력해 더 나은 재정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런 시초-로페즈 의원(25구) 역시 “예산안 처리 시점을 넘기면 시정부 운영이 최대 3주간 중단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시는 이번 예산안 시행과 함께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추가적인 재정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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