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주거비 급등이 이어지면서 임대료 규제가 다시 핵심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뉴욕의 조란 맘다니 시장은 약 200만 명을 대상으로 임대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을 8%에서 4%로 낮췄다. 워싱턴주는 10% 상한제를 도입했고, 워싱턴DC는 2년간 전면 동결안을 검토 중이다. 매사추세츠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최대 5% 상한을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찬성 측은 임대료 규제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미국 세입자의 절반이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지출했고, 27%는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에 쓰고 있다. 특히 대도시 세입자들의 부담이 극심하다. 세입자 단체들은 “대규모로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임대료 규제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 측은 임대료 규제가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을 악화시키고 임대주택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시카고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0% 이상이 임대료 규제에 반대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임대료 규제 확대 이후 임대주택 수가 15%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임대료 규제는 대상 주택의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임대주택 수 감소와 투자 위축 위험도 동반한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으로 임대료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수백만 채의 신규 주택 공급 확대라고 지적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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