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 30년 동안 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두 배나 빠르게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WTTW 뉴스에 따르면, 마리아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실이 최근 공개한 ‘지난 30년 재산세 분석 보고서’에서 1995년부터 2024년 사이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된 총 재산세액은 약 182%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1995년 당시 68억 달러였던 쿡 카운티의 총 재산세 고지액은 2024년 기준 192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CPI) 기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91%였던 점을 감안하면, 세금 인상 속도가 실질 물가 상승률의 정확히 두 배에 달한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폭발적인 세금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학교 구역, 도서관, 공원 지구 등 지역 공공기관들의 지속적인 예산 증액 요구를 꼽았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이른바 ‘조세 증분 금융(TIF)’ 지구 내 재산세 부과액이 같은 기간 1,000% 이상 폭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지역의 세금 부담이 기형적으로 높아졌음을 비판했다. 또한 일리노이주가 타 주에 비해 주 정부 차원의 교육비 지원 비율이 낮아, 그 부족분을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로 충당하는 구조적 문제도 인상의 핵심 배경으로 분석되었다.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주민들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세금은 매년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가계를 파괴하는 무자비한 인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시카고 남부와 서부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주거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선출직 공무원들이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세수를 늘리는 관행을 멈추고 근본적인 조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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