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주방위군 병력 400명을 일리노이주 시카고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면서, 민주당이 이끄는 주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화요일, AP통신은 시카고에서 남서쪽으로 약 55마일 떨어진 엘우드 미 육군 예비군 훈련센터에서 텍사스 주방위군 복장을 한 병사들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치 중단 소송 이후 나온 조치다. 트럼프는 이미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에 이어 텍사스 병력 400명을 추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이번 조치를 “정치적 도구로 군을 이용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시장도 “행정부가 지역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연방 상원의원 딕 더빈(민주당)은 “텍사스 주방위군을 일리노이로 보내는 것은 불법이며, 포세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타미 더크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역시 “헌법과 주권을 침해하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정치적 연극”이라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와 시카고가 제기한 소송은 트럼프의 ‘시카고와의 전쟁’이 위법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연방 판사는 행정부에 수요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오리건주에서도 연방 판사가 주방위군의 포틀랜드 배치를 막는 판결을 내리며,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정부들과 트럼프 행정부의 충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 주정부의 반대를 무력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미국 내 군 투입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범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며, 정치적 의도를 띤 권력 과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최근 불체자 단속과 국경순찰대의 체포 작전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인권단체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Illinois도 정부를 상대로 폭력적 진압을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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