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가 주정부 기관과 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신규 H-1B 취업비자 신청을 즉각 중단한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연방 비자 제도의 남용 우려와 주(州) 노동자 우선 고용 원칙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명령했다.
애벗 주지사는 오스틴에서 주정부 산하 기관과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새로운 H-1B 비자 청원 접수와 제출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텍사스 주의회 제90차 정기회가 종료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유지되며, 텍사스 노동위원회(Texas Workforce Commission)의 서면 승인 없이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애벗 주지사는 ‘기관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주지사 임명 인사가 이끄는 주정부 기관과 주립 대학·대학 시스템이 연방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비이민 노동자를 신규로 후원하는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중단 조치가 주의회가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연방 의회와 행정부가 H-1B 비자 제도 개편을 추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시는 H-1B 비자 제도가 미국 내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2025년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애벗 주지사는 최근 제기된 H-1B 프로그램 남용 사례와 연방정부의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도 언급했다.
주정부 기관과 공립 고등교육기관은 2026년 3월 27일까지 텍사스 노동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2025년에 제출된 신규 및 갱신 H-1B 청원 건수 ▲현재 후원 중인 비자 소지자 수 ▲해당 인력의 출신 국가 ▲직무 분류와 업무 내용 ▲예상 비자 만료 시점 ▲비자 신청 이전에 자격을 갖춘 텍사스 주민을 채용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
현재 이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보류 중인 비자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중단 기간 동안 예외가 허용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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