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승인 안 해서 인상”
▶쿠팡 문제? 환율 때문 투자 늦어져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의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각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며 “물론 우리는 무역 파트너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의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았느냐. 이는 국회의 권한”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타결, 지난해 11월 13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양국은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아직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쿠팡 때문? 환율 때문에 대미 투자 늦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한국 국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달 23일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문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때문에 대미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것도 트럼프 정부의 심사를 자극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구 부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이 연 2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손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