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 행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두고 민주당을 “미친 자들(crazed lunatics)”이라 비난하며 “길을 잃었다”고 공격했다. 그는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에 돌리며, “셧다운은 그들이 굴복할 때 끝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셧다운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으며, 트럼프의 1기 재임 중이던 2018~2019년의 35일 기록에 근접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 사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정부의 문이 닫히면서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 상태로 남아 있고, 현역 군인과 배치된 주방위군 역시 임금이 미지급된 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수백만 명이 11월 식량보조금(SNAP)을 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은 거의 전원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셧다운 종료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은 과거에도 18번이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민주당은 ‘연장해달라, 우리가 해결하겠다’며 표를 던졌다. 이번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문제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약 2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용 중인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를 수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형편없는 제도”이자 “비싸기만 한 나쁜 건강보험”이라며 “그걸 고쳐야 한다. 민주당이 문만 열어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에도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도했지만 상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실패했다며 “그때 거의 해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대체 법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도 그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과거 셧다운 사태 때처럼 백악관에 의회를 초청해 협상을 시도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길을 잃은 민주당에게 협박당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않겠다.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결국 민주당이 항복하고 표를 던질 것”이라며 “그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그건 그들의 문제”라고 강하게 말했다.
트럼프는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제도)를 없애는 ‘핵 옵션(nuclear option)’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트럼프는 “공화당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히 할 수 있다. 권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가 5년 만에 CBS 시사프로그램 ‘60 Minutes’와 가진 첫 인터뷰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와의 인터뷰 방송을 두고 CBS 모회사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로 마무리한 바 있다. 합의에는 사과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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