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90주년 맞아 기념 선언 발표
서비스 응답 시간 단축·조기 지급 확대 성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Act) 제정 90주년을 맞아, 현 행정부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고령자가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도 함께 발표했다.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시기에 서명한 사회보장법은 미국 국민의 노후와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로 90주년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사회보장은 나라를 위해 일해온 모든 국민에게 안정과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우리 행정부의 노력으로 이 제도는 지금 더 튼튼하고 효율적인 기반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포고문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공화당 지출법안에 포함된 세제 혜택 조항을 근거로, 사회보장 수혜자 다수가 더 이상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고령자 세금 감면”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세금 감면 외에도,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특히 평균 30분에 달하던 고객 응답 시간이 현재 6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됐으며, 올해에만 3백만 명이 넘는 수혜자에게 총 170억 달러의 급여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 명의로 이뤄지는 허위 수급을 방지하고, 불법 체류자들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등 부정행위 근절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기술적 혁신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오히려 시스템은 더 강해졌으며, 실질적 성과로 말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백악관 대변인 리즈 휴스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7,200만 명이 넘는 수혜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며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모든 시니어들의 기여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같은 제도를 강화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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