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제도의 신뢰 회복 위한 강력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하게 취득한 귀화 미국인의 시민권을 정리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가 17일 입수한 이민국 내부 지침에 따르면, 행정부는 불법 또는 부정하게 취득한 시민권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매달 최대 200명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각 현장 사무소에서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적발해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도록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지침이 그대로 시행되면 시민권 박탈 건수는 과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시민권 박탈 사례는 모두 약 120건에 불과했다. 뉴욕타임스는 매달 수백 건을 목표로 한 단속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전임 행정부 시절 관리가 느슨해 불법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귀화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슈 트라게서 이민서비스국 대변인은 “귀화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기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법상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이나 사기가 있었을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해당 허위 사실이 시민권 취득 판단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별 할당량을 정해 단속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직 이민국 담당자들은 시민권 박탈은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제도인데, 숫자 목표가 제시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차단과 제도 정상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단속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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