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투명화로 ‘거대 구조 개혁’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새로운 건강보험 계획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발표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해당 재원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오바마케어(ACA)에 대해 “보험사만 배불린 제도”라고 비판하며, 보험사 주가 급등과 국민 보험료 부담 증가를 문제 삼았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ACA 대체를 넘어, 미국 의료 체계 전반의 비용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메흐멧 오즈 국장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큰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세금 지원 확대가 아닌 의료비 절감과 가격 투명성을 중심에 둔 개혁임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방 프리미엄 보조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험사와 의료 제공자의 요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아울러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게시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참여 기관의 요금 게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방약 가격이 80~90% 인하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수익 내역 공개를 통해 특정 이익집단이 국민 부담을 볼모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관세 압박을 통해 이미 일부 약값 인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아직 구체적 법안 단계는 아니며, 의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중산층 가구 상당수는 보조금 종료로 올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에서는 ACA 보조금 연장을 위한 초당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하원에서는 3년 보조금 연장안을 찬성 230표 대 반대 196표로 통과시켰으나, 상원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기존 의회 협상과 별개로 이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며, 자신의 의료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계획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조치들과도 연계된다. 12개 이상의 제약 회사와 맺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약가 협정과 일부 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공개와 소비자 선택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격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방안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보험료 인하가 얼마나 실현될지와 법적 강제력 확보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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