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9일 공화당 행사에서 이 법안이 미국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조치라며, 의회가 이를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가 선거에 등록하거나 투표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과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편 투표를 질병이나 군 복무 등 제한적인 경우로만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강한 반대와 필리버스터 장벽으로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많다. 상원 지도부 역시 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실제로는 수백만 명의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젊은 유권자, 결혼 후 성이 바뀐 여성, 저소득층과 소수인종 유권자들이 투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의 투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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