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층 부담 완화 목표…은행권 반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20~30% 이자를 부과하며 국민을 착취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상한 조치가 소비자 부담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10% 상한제 제안은 2024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2026년 들어 다시 공론화됐다. 그는 1년간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명령으로 시행할지, 의회를 통한 법제화로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은 약 19~21% 수준으로, 10% 상한제를 도입하면 현행 금리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연간 수백억~천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중·저소득층과 고금리 부채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과 카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행협회 등 업계는 “금리 상한이 도입될 경우, 신용 점수 600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기회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더 비용이 높은 비제도 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연방법에는 신용카드 금리를 연방 차원에서 상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를 도입하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행 방식과 법적 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아, 행정적 조치와 입법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태다.
이번 제안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부담과 가계 부채 문제에 대응하고, 기업 압박을 통해 민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책이 중·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대선 공약을 재확인하며, 연방 상·하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내년 1월 20일쯤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벤더빌트대 정책연구소의 분석과 유사한 입법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조시 호울리 상원의원은 5년간 10% 이자율 상한을 적용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과 안나 폴리나 루나 하원의원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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