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월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과 보유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2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주택을 사고 소유하는 것은 오랫동안 미국적 꿈의 정점이자 가계가 평생의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며 “그러나 이전 행정부가 초래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인해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그 꿈이 점점 더 멀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형 월가 투자자들이 단독주택을 점점 더 많이 사들이며 성실하게 일하는 젊은 가정과 경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 가정이 주도하던 동네와 공동체가 이제는 멀리 떨어진 기업 이해관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부는 월가가 미국의 이웃을 거래소처럼 다루는 일을 중단시키고, 미국 가정의 주택 소유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대형 기관투자자’와 ‘단독주택’의 정의를 마련한다. 이후 내각 각 부처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취득을 승인, 보험, 보증, 증권화, 중개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지침을 내놓게 된다.
또 팸 본디 법무장관과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자의 주택 취득을 검토하고, 지역 단독주택 임대시장에서 대형 기관투자자의 공실 유지나 가격 담합 전략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트럼프는 이달 초에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금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의회에 입법화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집을 사고 소유하는 것은 오랫동안 성실한 노동과 올바른 선택에 대한 보상이었지만,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초래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그 꿈이 점점 닿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신탁(REITs)과 사모펀드 등은 임대를 목적으로 상당수의 단독주택을 사들이며 주택 구매 시장의 불안정을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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