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차원 데이터 통합으로 ‘부정 선거’ 원천 차단 포석
주(州) 자치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법적 공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유권자 정보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국가 유권자 명부(National Voter List)’ 구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본토 내 선거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나, 주 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를 둘러싼 유례없는 법적·정치적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발표된 이번 행정명령은 각 주에 산재해 있는 유권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중복 등록된 유권자나 타주 이주자, 사망자 명단을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명부에서 삭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부적격자가 투표하는 구멍 뚫린 시스템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오직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결점 없는 명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발표 직후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강탈하려는 명백한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미국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개별 주에 귀속되어 있는데, 연방 차원의 통합 명부 강요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수억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민감 정보가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집중될 경우 발생할 해킹 및 정치적 오남용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주요 주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공식화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강수가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 혹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지는 향후 미국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과 지방 자치권 수호라는 헌법 가치가 정면충돌 하면서, 미국 사회의 찬반 갈등 또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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