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1주년을 맞이하면서, 취임 당시 제시했던 핵심 정책 공약들이 실제 국정 운영에서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를 둘러싼 평가가 미국 사회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1년을 이민, 사법, 경제, 외교, 에너지 정책 등 핵심 분야별로 분석하며 “정책 집행 속도와 강도는 전례 없이 높았지만, 사회적 분열 또한 동시에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민 정책 분야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 강화와 국경 통제 조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행정부는 국경 장벽 확충, 망명 심사 요건 강화, 임시 체류 허가 축소 등을 통해 불법 입국 감소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인권 단체와 민주당 진영에서는 난민 보호 원칙 훼손, 이민자 가족 분리 문제, 연방 정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법 분야에서는 ‘법과 질서’를 핵심 기조로 연방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이 잇따랐다. 범죄 대응과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한 조치들이 지지층의 호응을 얻었지만, 사법부 독립성과 권력 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일부 조치는 위헌 논란과 함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기조 유지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 회복이 가시화됐다고 강조한다. 실제 에너지와 제조업 부문에서는 성장세가 관측되고 있으나, 재정 적자 확대와 물가 상승, 중산층 체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외교 정책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 전면에 부각되며 동맹국과의 마찰이 노출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첫해를 두고 “정책적 결단력은 분명했으나, 미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제도적 논쟁을 동시에 증폭시킨 시기”라고 평가한다. 향후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노선을 유지할지, 또는 일부 정책에서 조정에 나설지가 미국 정치와 대선 구도 전반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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