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합의 이행 압박용 카드” 분석
청와대 긴급 대응…미국과 협의 착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통상 긴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협상을 통해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관련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미국은 관세 인하 조치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합의 이행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당 합의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인 만큼 국회의 비준이 필수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합의 이행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전형적인 협상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상대국의 행동을 촉구해 온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발언 역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관세 인상보다는 정치적·협상적 압박 효과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조사,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등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과 손 목사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미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26일 공식 계정을 통해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언급하며, 이를 관세 인상과 연결 지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상 위협이 단순히 투자 지연에 따른 실무적 조치를 넘어, 한국 내 미국 기업 규제와 종교 자유 이슈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압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미 정부가 이러한 개별 사안들을 이번 관세 인상 조치와 공식적으로 연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윤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