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은 새로운 법적 상환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 닉 켄트 차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학자금 부채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려 했다”며 “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은 더 이상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학자금 정책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료 결정은 미주리주와 교육부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자는 더 이상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신청도 거부된다. SAVE 플랜에 등록된 모든 대출자는 법적으로 승인된 상환 계획으로 전환되며,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프로그램은 공식 종료된다.
미주리주 캐서린 하나웨이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이 납세자를 다른 사람의 학자금 부담에 연결시키려 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SAVE 플랜이 대출자들에게 낮은 월 상환액, 때로는 0달러 상환을 약속하며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향후 10년간 연방 납세자에게 3,420억 달러 이상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SAVE 플랜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최종 확정됐으나, 2024년 일부 면제 조항 시행 이후 여러 주에서 법적 도전을 받았다. 미주리주를 포함한 7개 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프로그램 일부를 중단하며 대출자들을 0% 이자 유예로 전환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2025년 2월 8차 순회법원은 프로그램 전체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렸다.
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들은 제한된 기간 내에 새로운 상환 계획을 선택하고 상환을 재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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