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항공편 제공에도 실효성·인권 논란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불법체류자 가운데 7만명 이상이 자진 출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 단속과 함께 ‘자진 추방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이민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그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수치는 연방 국토안보부(DHS)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것으로, 상당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이후 자진 출국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프로젝트 홈커밍’을 통한 연방 공식 수치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출국한 인원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CBP 홈’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최대 2,600달러의 지원금과 무료 항공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DHS는 강제 추방 1건당 1만8,000달러 이상이 드는 반면, 자진 출국은 약 5,100달러 수준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 회계연도 기준 3만5,000건 이상의 이민 재판이 ‘자진 출국’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자진 추방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부 이민자들은 지원금 지급 지연이나 혜택 미이행을 호소했고, 자격이 없음에도 출국을 권유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출국 이후 합법적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입국 장벽을 겪었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경우 체포 및 강제 추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제 단속과 자진 출국 유도를 병행하는 현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인권 문제와 제도 신뢰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