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SNAP(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전원의 재신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가동된 SNAP 혜택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와 함께 SNAP 지급이 재개됐지만, 새로 시행될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약 4,200만 명의 수혜자 중 상당수가 향후 영구적으로 식비 지원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ABC 뉴스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ABC뉴스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 서명한 일명 ‘메가빌’에 따른 것으로, 주정부가 모든 수혜자에 대한 재신청 절차는 물론 강화된 근로 요건, 난민·망명자에 대한 자격 축소, 비용 분담 확대 등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몇 년 안에 300만 명 이상이 SNAP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메가빌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능력 성인의 근로 요건 적용 연령 상한은 기존 54세에서 64세까지로 상향됐으며, 자녀 부양을 이유로 한 근로 면제 기준 또한 ‘18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2025~2034년 약 110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