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 독촉장 전달
일리노이 510만 가구 보상 청구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백악관을 상대로 약 87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환급 청구서를 발송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과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효로 확인됐다. 판결 직후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과 함께 청구서를 보내 일리노이 내 51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1,700달러씩, 총 86억 7,926만 달러를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청구서에는 ‘연체 및 미납(Past Due–Delinquent)’ 표시가 포함됐으며,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불법 관세로 인해 식료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며 “이번 청구서는 공식 통지이며, 백악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리노이주의 높은 세금과 규제 부담이 주민들에게 더 큰 짐”이라며 “주지사가 진정으로 경제적 구제를 원한다면 주정부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이번 충돌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대결의 연장선에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그동안 연방 요원의 시카고 투입과 이민 정책 등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들을 압박해 왔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이번 환급 요구가 실제 재정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공방은 당분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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