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불가능한 대통령 3선 도전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공화당의 의회 1인자인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28일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어렵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수정헌법 제22조를 거론하며 “헌법을 개정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ABC방송과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연방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 변호사 출신인 존슨 하원의장은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하원의 3분의 2, 전체 주의 4분의 3이 승인해야 한다”며 “그래서 나는 그것(개헌)을 위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헌법상 제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이 그것(헌법상 제약)을 한탄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로부터 3선 도전을 질문받고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꼽히는 스티브 배넌이 2029년 이후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비책이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헌법상 장벽이 있기에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한다. 2028년 트럼프 이외의 공화당 인사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는 사임하고, 부통령인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출마 시나리오와 관련된 질문엔 “그건 (법적으로) 내게 허용될 것”이라면서도 “너무 귀여운 짓이기 때문에 배제하겠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 옳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불가능한 3선 도전 가능성에 계속해서 여지를 남기는 것은 미리부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방지하려는 전략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