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인들의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별도 법안이 추진됐지만, 하원 마이크 존슨 의장(공화·루이지애나)이 이를 거부했다.
존슨 의장은 “하원은 이미 임시예산안(CR)에 대한 표결로 역할을 다했다”며 “하원의 일은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셧다운 종료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 급여 문제를 다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버지니아주 제닌 키건스 하원의원(공화)이 발의한 ’군 급여 보장법안(Pay Our Troops Act)’을 둘러싸고 촉발됐다. 이 법안에는 공화·민주 양당 의원 122명이 공동서명했으며, 현역 군인과 해안경비대까지 포함해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셧다운 상황에서도 군인들은 계속 근무해야 하지만,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급여는 정부 재개 후에 지급된다.
키건스 의원은 “대통령도 ‘군인 급여는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워싱턴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군인 가족이 생계 걱정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하원이 이미 예산안 처리를 마쳤고,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미 없는 보여주기식 표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013년 셧다운 당시 의회는 ‘군 급여 보장(Pay Our Military Act)’를 통과시켜 셧다운 직전 급여 중단을 막았다. 2019년에는 국방부 예산안이 미리 통과돼 육·해·공군과 해병대 급여는 유지됐다. 하지만 당시 해안경비대는 예외였다.
현재 의회는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약 130만 명의 미군이 오는 15일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군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연주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