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분야 고위 당국자가 연방 학자금 보조금 사기가 특히 심각한 주로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를 지목하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악용한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니콜라스 켄트 차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는 분명 사기와 낭비, 부정의 중심지로 지적돼 왔지만, 미네소타 역시 예외가 아니다”며 “최근 몇 주 동안 주지사 체제 아래에서 막대한 사기와 낭비가 드러났고, 이는 연방 교육부가 수개월 전부터 문제로 지적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연방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에서 약 10억 달러의 사기를 사전에 차단했다. 켄트는 이러한 범죄가 납세자 돈을 낭비할 뿐 아니라, 교육비를 마련하려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최소 1,000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이 사기범들에 의해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주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서의 약 34%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켄트는 이 같은 사기의 주범으로 이른바 ‘유령 학생’을 지목했다. 그는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의도가 전혀 없고, 수업을 듣거나 졸업할 생각도 없다”며 “오직 연방 학자금 제도를 속이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들 유령 학생은 수업에 등록해 보조금을 받은 뒤 한두 번 출석하고는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채 돈을 챙긴다는 것이다. 켄트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이런 사기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대학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사기범 중에는 미국인도 있지만,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의 지휘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자를 추적하고, 검거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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