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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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는 30일 연방정부 폐쇄 시한을 눈앞에 두고 2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는 일단 모면하게 됐다.

연방상원과 하원은 이날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2월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 지출 예산안을 각각 처리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예산 문제를 둘러싼 연방의회 내 복잡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인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안이 문제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28조7,800억달러인데 이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고 비상수단이 소진될 경우 10월18일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와함께 1조2,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은 연방상원을 통과해 하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지만 민주당 진보성향 의원들이 3조5,0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과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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