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를 비롯한 수많은 해킹 조직들이 한국의 법원등 사법부와 방위산업체
10여곳등 대한민국 안보심장부의 기밀들을 탈취하며 휘젓고 다니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보부는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해 대북 경계태세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북한 전력에 대해 한. 미 양국은 그간
얕잡아 보는 정책과 정규전력 강화에만 힘을 기울여 왔으나 이제는 한. 미 양군도 공세적인 비대칭 전략에
치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특히 심리전등 비대칭 전략은 북한과 같은 폐쇄 독재 왕정체제에 대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과거 구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이 붕괴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자본력을 근간으로 한 최첨단 군사장비를 보유함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얕잡아 보고 군사적으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경제력이 월등한 자본주의국가들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975년도 월남이 적화될 때의 월남의 군사력과 공군력은 월맹에 비해 압도적이었고 공군력은 세계
5위 수준이었다.
현재 북한의 정보전력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정찰기와
인공위성으로부터 각종 영상 및 신호정보를 직접으로나 간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군의 위성통신 수집기지는 동북아 지역의 통신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고주파 탐지능력 및 인도양과 태평양상의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위성통신 교신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53년 이후로 조국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남한 적화에만 총력을 기울여온 북한군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중정보자산에 의한 정보의 수집능력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로부터 우수한 성능의
전자정보수집기를 도입하여 각종 정보의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군은
인민무력부 총 참모부 예하의 기구정찰중대, 경보병여단 무선 통신 중대와 전자전국 예하의 1개 전자전
연대, 전방 군단 배속의 4개 전자전 대대를 전 후방에 배치 각종 전자지원(ES)장비에 의한 전파탐지,
통신정보 수집 등 전파 감시활동과 전시에 후방 침투 활동으로 국지적인 무선 정찰, 전파
방해•공격(EA)등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군의 전자전 부대는 총참모부 예하에 1개 전자전 연대와 전방 4개 군단에 각각 1대 대대를 편성한 후
수십여 개소의 전자전 기지를 평원선 이남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현재 전자전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전방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고, 도•감청 능력은 남한 전 지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자동화대학’에서는 매년 수백여명의 사이버전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산. 정보
전송체계, 암호개발, 해킹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양과기대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이에 비해서
우리군의 정보 수준의 현황은 허점투성이로서 연합사의 지휘통제체계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입력하고 있다. 국방정보망, 데이터 통신속도 느리고 전시 생존성도 떨어지고 있다. 군 관련 한국사회의
정보기술 수준은 16개국 중 15위로 꼴찌 수준이다. 우리의 국방정보화 수준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과는 달리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도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비대칭 전력 즉 대북정보유입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