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외국으로부터 관세 및 기타 수입을 징수하는 ‘외부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즉,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국세청(IRS)을 통해 위대한 미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의존해 왔다”며, “미국 경제는 연약하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전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주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해 왔다”고 트루스 소셜에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이며, 따라서 나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다”고 전했다.
취임이 1주일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을 통해 우리에게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정당한 몫을 지불할 것”이라며, “2025년 1월 20일은 관세청의 탄생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2024년 선거운동 당시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에서 20%의 수입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임기 동안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고, 양국에 미국 제조업 활성화와 노동법 준수 개선을 위한 조건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강요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의 관세징수는 ‘CBP’라고 불리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관세국경보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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