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 호스피스 서비스로 메디케어 허위 청구·착복
남가주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허위로 청구해 1,6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검에 따르면, 범죄에 연루된 인물은 후안 카를로스 에스파르자(33, 밸리 빌리지), 카르피스 스라피안(35, 위넷카), 수산나 하루투니안(39, 위넷카), 페트로스 피치지안(44, 그라나다 힐스), 미흐란 파노샨(47, 위넷카) 등 5명이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4개의 가짜 호스피스 회사를 운영하며, 필요하지 않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메디케어에 청구해 수백만 달러를 탈취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인 명의와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짜 소유주로 가장하고, 은행 계좌 개설, 메디케어 정보 제출, 부동산 임대 계약 서명 등에도 이를 사용했다.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도 범행 은폐에 활용됐다. 결국 메디케어는 이들에게 총 1,6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들은 불법 횡령 자금을 여러 계좌와 자산으로 이동시키며 세탁했다. 판결에서 피치지안은 징역 12년과 배상금 1,712만 달러를, 에스파르자와 스라피안은 각각 징역 57개월과 배상금 182만 달러·320만 달러를, 하루투니안은 징역 15개월과 배상금 282만 달러를, 파노샨은 징역 57개월과 배상금 468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이들이 불법 수익으로 구매한 주택 2채를 몰수하고, 관련 은행 계좌에서 292만 달러를 압류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기 전담팀은 헬스케어 사기 근절을 위해 ‘헬스케어 사기 단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5,800명 이상을 기소하고 300억 달러 이상을 부당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