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일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구아 (Tren de Aragua), 멕시코의 시날로아(Sinaloa) 카르텔, 엘살바도르의 MS-13 등 8개 갱단을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 갱단 혐의자들에 대한 이민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도했다.
‘해외 테러단체 지정’은 라틴 아메리카 카르텔과 같은 돈 중심의 범죄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알카에다나 이슬람 국가 같은 단체에 적용됐었으나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카르텔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장됐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 단체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적 이익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후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공무원들에게 범죄 카르텔이나 초국가적 갱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달 초 트럼프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매를 막는 데, 멕시코와 캐나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CNN은 이번 주에 CIA가 드론을 사용하여 멕시코에서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9일 미국 드론의 멕시코 영토 비행은 미국과의 협력의 일환이며 불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기 행정부 시절 카르텔에 대한 테러 지정을 검토했지만 결국 계획을 보류했다. 당시 일부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이 조치가 멕시코와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마약 밀매와의 전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었다. 또다른 우려는 이민자들이 테러를 피해 도망쳤다고 주장하여 미국 망명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민 전문가들은 카르텔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으로 밀입국을 위해 카르텔에 돈을 지불한 망명 신청자들이 기소되거나 미국 입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특정 단체를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 및 관계자에 대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통해 그 단체의 재정에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부에 법원 심리 없이 갱단 혐의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1798년 전시법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해당 갱단들을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자들은 라틴 아메리카와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무역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불필요하게 광범위하고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카르텔 테러단체 지정이 발표되기 전에 “그들이 이 법령을 통해 미국에서 돈세탁과 마약 판매를 수행하는 범죄 단체를 더욱 조사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기 3개 갱단외에 테러단체로 지정된 카르텔은 전부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로 할리스코 뉴 제너레이션(CJNG), 걸프(Gulf), 노스이스트Northeast, 라 누에바 파밀리아 미초아카나(La Nueva Familia Michoacana), 유나이티드(United)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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