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선언서에 서명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이 선언서의 목적은 중국과 다른 외국의 적성국들이 미국의 자본, 기술 및 노하우를 착취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 선언서(NSPM)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부처 간 기구인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소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CFIUS는 기술, 주요 인프라, 보건, 농업, 에너지 및 원자재와 같은 중요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만 승인함으로써 중국과 같은 적성국들이 미국의 자본, 기술, 전문성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에 대한 CFIUS의 권한을 확대하여 민감한 시설 부근의 농지와 부동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서는 밝혔다. 또한 중국과 다른 적성국들이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
선언서에 따르면, 외국인과 외국계 기업은 미국 내 약 4,300만 에이커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면적의 약 2%에 해당한다. 현재 중국은 27개 주에 35만 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이 외국에 대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항공우주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군-민간 융합(MCF) 전략에 자금지원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른 조치로는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에 대한 감사, 소유 구조 검토, 미국 연기금 보호를 위한 조사 등이 있다. 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정부는 전략적 동맹 및 파트너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프로세스를 만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한 에포크타임스는 미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최근 중국 해커들이 재무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서버를 침입한 이후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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