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일부 미국 농산물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수입품에 이같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해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의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10% 인상될 예정이다.
해당 관세는 오는 1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이미 운송 중인 상품은 4월 12일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관세가 화요일에 발효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0%로 인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비난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미중 무역 관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권은 또한 15개의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는데, 이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군용 차량 제조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와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디오가 포함됐다. 상무부는 또한 국가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 생명 공학 회사 일루미나의 유전자 시퀀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관세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1차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는 2월 10일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력적인 집행 조치를 통해 마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올렸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펜타닐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왔고,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멕시코, 캐나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거부한다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마약 통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관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추가 인상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달 1일 펜타닐과 그 전구체 화학물질의 미국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산 저가 화물에 대한 무관세 면제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에 기반을 둔 수많은 기업이 법 집행을 회피하고 합법적인 상거래 흐름에서 불법 물질을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회사들은 소포의 실제 내용물과 유통업체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미국 내 재운송업체를 고용하고 송장을 위조하며 기만적인 포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러한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위협받는다”며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많은 불법 마약의 궁극적인 공급원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중독시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함으로써 이 문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하원 선정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펜타닐 사태의 궁극적인 지리적 출처는 중국으로 밝혀졌다. 중국 기업이 펜타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구체의 주요 생산자라는 것이 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은 중국에서 약 427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전자제품, 휴대폰, 컴퓨터, 기타 기술 품목이 가장 큰 수입 품목을 차지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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