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부, 미네르바 프로그램 보조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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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 국가 안보 연구 프로젝트로 다양한 역할수행

‘미네르바 연구 이니셔티브(Minerva Research Initiative)’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에 대해 미 국방부의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연구원들과 직원들의 급여도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미네르바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미국의 대학교나 연구단체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 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만든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의 선전 캠페인, 미군 배치의 해외 영향, 현대 해적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콜롬비아의 조직 범죄, AI 기술의 영향, 기후 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 등의 주제를 연구하는 팀에게 다년간 468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조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언스 3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지원금 중단 소식으로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전에 양대 정당의 대통령 아래에서 지원을 받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에 대한 초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보조금 수혜자와 다른 연구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2020년 국립 과학, 공학 및 의학 아카데미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연간 2000만 달러에서 2200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지원받았다. 연간 총 국방 지출은 일반적으로 연간 7000억 달러 이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변화 및 젠더문제 등을 다루는 기관의 보조금을 조사하고, 국립보건원을 통한 연구 자금을 중단하며, 국립해양대기청과 같은 기관의 기상 예보관과 기타 직원 수백 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미네르바가 자금 지원한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기후 위험에 대한 취약성과 회복력’에 대한 연구를 지적하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존 호건 조지아 주립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테러 심리학 전문가는 “지난 10년 동안 미네르바 보조금은 국가 안보에 중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그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네르바 기금을 받아 종교적 개종과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개종자를 연구하기도 했다. 호건 교수는 미네르바 기금 덕분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갓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진 연구자나 차세대 테러리즘 인재들을 발굴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프린스턴 대학교 제이콥 샤피로(Jacob Shapiro)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미네르바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내전, 이슬람 극단주의, 멕시코의 마약 관련 분쟁, 사람들이 테러 조직에 가입하는 이유와 이를 해체하는 최선의 방법 등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실용적인 연구를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전체 미국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지만, 미네르바에서 나온 연구는 관리들이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금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는 비용 대비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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