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촉구하는 법안, 일명 ‘대만 차별 금지법’이 지난 5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48대 0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5일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과 알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중국의 협력 부족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의 국제통화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집권 공산당은 대만을 자국영토로 간주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로 점령할 의사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그러면서 대만을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영 김 의원은 대만이 미국의 10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대만을 경제 활동 모니터링 국가에 포함시키고, 시민들이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하원에서 “대만과 같은 경제 강국을 배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대만의 외환 보유고가 브라질, 한국, 멕시코 또는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투명하지 못한 해외 대출과 다른 채권국과의 협력 부족으로 IMF의 업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만이 IMF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질문을 던졌다.
영 김 하원의원은 대만이 IMF에 가입하면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 등 다른 국제 금융 동맹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 그린 하원의원도 자신과 영 김 의원의 법안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린 의원은 “대만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가 국제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대만이 IMF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의 가입은 IMF의 사명을 강화하고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여 전 세계의 민주주의 원칙과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를 구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는 김 의원이 입법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대만의 대표성을 옹호한 두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지난 2021년 3월 미 의회 외교위원회는 대만이 세계보건기구 옵서버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22년 5월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시행됐다. 당시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 위협과 러시아의 수개월에 걸친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때인 2020년 대만 동맹국 국제 보호 및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초당적인 이 법안은 2018년 당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마키 의원실은 “중국이 대만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대만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의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이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위를 인정하거나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난달 미 국무부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웹사이트는 “우리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양안 간의 이견이 양안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압없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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