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성별, 노동 정책 및 산업 규제에 중점을 두고 서명한 12개 이상의 행정명령과 지침을 철회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로운 정책을 되돌리고 효과적인 정부를 복원’하기 위해 바이든이 4년 임기 동안 서명한 행정조치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으로 트럼프는 취임 후 첫 두 달 동안 연방정부를 재편하기 위해 거의 100개의 지난 정부 행정조치를 철회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1950년에 처음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하여 미국의 청정 에너지 기술 제조를 확대하도록 에너지부에 권한을 부여했다. 2024년 바이든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에 고임금, 노조 가입 경로, 직장 내 안전 등 다양한 노동 관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지난 2021년 바이든은 연방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명령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철회 혹은 취소시켰다.
지난 2022년 9월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생명공학 산업에 더 많은 정부 자금을 투자하여 청정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재료 생산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이전 행정부가 환경 정책을 가장한 급진적인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에 연방자금을 투입했다”고 말하며 이 명령을 뒤집었다.
또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약품 비용을 낮추고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등록된 수혜자의 약물 요법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 모델을 조사하도록 보건부에 지시했는데, 이는 올해 초 트럼프 취임 첫 날 폐기됐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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