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제 1의 부자이자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 등이 참석한 보수정치
행동회의(CPAC)가 열린 메릴랜드주 옥슨힐 행사장 기조연설에서 유창한 영어의 한국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북한문제와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많은 미국병사들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내를 압도하며 사자후를 토해내었다. 이날 기조연설은 한 단현명(미국명 모스 탄,
Morse Tan)교수는 필자와도 매우 친분이 두터우며, 국제법과 북한인권 분야의 전문가이고 미국 시카고로
이민한 1.5세 한인으로 노던 일리노이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는 리버티 대학교 법학과
학장을 거쳐 교수로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 및 국제 형사 사법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및 트럼프 대통령 안보담당자들과 북한문제 최측근들과도 매우 친분이 두터운 단현명 교수는
2020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제형사 사법대사 (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로 지명되었고,국제형사사법대사로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학살 등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최근 단현명 교수는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문제, 미.북 대화재개등 여러가지 북한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필자와 인터뷰를 하였다.
북한인권 문제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현명 교수는 배고픔을 못겨더서 중국으로 탈북하여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인권이 매우 열악하고,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공정한 국제법적 책임을 담당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던 단현명 교수는 북한인권과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민들의 인권이 해가 갈수록 악화되는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의의 일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있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모스 탄 전 대사는 현재 핵무기 제조와 심각한
인권탄압과 유엔결의 위반등으로 여러가지로 국제법과 대북제재를 어기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은밀히
미국과 한국내의 여러단체들이 북한에 많은 돈을 송금해 주고 있는 것은 국제법과 유엔제제위반일
뿐만아니라 북한인권상황과 자유통일을 더욱 저해 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 교수는 한·미·일 안보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원활한 북한인권문제 개선과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매우 긴밀히 요구된다고 했다.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게 돼 영광이었다”며 “트럼프
첫 임기에서 글로벌 형사 정의를 담당하는 대사로 봉사한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한, 그는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스탈린이 세운 북한 정부가 한국을 침공했고 20여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했다”며 “한국이 하나의 거대한 북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만명의 미국인이
희생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어두운 곳”이고 이와 맞물려
이런 북한과 대처한 한국도 안보가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좀더 집중된 대북정책과 북한인권개선요구 그리고 중국에 대한 국제법 준수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왜 불법이 되어야 하는지, 반면 “북한이 오물 풍선을 한국에
날려 보내는 것은 왜 용인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은 김정은정권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시진핑과 공산당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며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와 미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북한으로 방송되는 자유아시아 방송(RFA)등의 방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단현명 교수는 먼저온 통일이라고 불리우는 재미 탈북민들과 한국민 전세계
탈북민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 북한에서 살다가 온
이들의 정보와 경험이 절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