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연방 교육부 폐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백악관은 대통령에게 교육부를 완전히 폐쇄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교육이 오랫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없애고 주정부가 교육을 직접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교육부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시민권 사무국과 교육과학연구소 등 주요 부서의 예산도 대폭 삭감한 상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 운영을 지속하며, 민권법 집행 등 핵심 기능은 유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폐지 이후 각 기능이 어떤 기관으로 이관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립학교 예산에서 연방 정부 지원은 약 14%를 차지하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더욱 의존도가 높다. 교육부는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공립교육 지지자들은 “교육부 폐지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카고 한국일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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