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보건복지부 대대적인 조직개편 발표
▶ 약 20,000명 감원조치 될 것으로 전망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HHS)부 장관은 지난 27일 해당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부서를 통합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케네디 보건부 장관은 동영상 성명을 통해 “HHS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관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또 다른 목표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케네디 장관은 부서를 통합하는 것 외에도 대규모 해고로 인해 HHS의 정규직 인력이 82,000명에서 약 25%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는 그러면서 이러한 전환이 고통스럽겠지만 “우리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8개 부서를 15개로 줄이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연간 18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건 당국은 밝혔다. HHS에 따르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서는 식품의약국이며, 약 3500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통제예방 센터(CDC)의 인력은 약 2,400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국립보건원은 1200명,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약 300명의 직원이 줄어든 채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부서 Administration for a Healthy America를 신설하여 여기에 5개 기관이 속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국가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전략대응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로 통합된다. 기획 및 평가 차관보실은 보건의료연구품질국과 통합돼 정책을 알리고 연방 보건 프로그램의 효과를 개선하는 연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전략실에 포함될 것이라고 HHS는 전했다. 기관의 지역 사무소도 10개에서 5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 발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는 소셜 미디어 엑스에 “RFK 주니어는 세계 최고의 공중보건 기관을 파괴하고 있다”며, “그는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연구자, 식품 및 의약품 검사관, 질병 전문가 등 수천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HHS는 이미 약 3,200명의 수습 또는 신입 직원을 해고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에 최근 해당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보건부는 다른 직원들은 9월까지 유급 휴가를 받거나 조기 퇴직을 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약 10,000명의 직원이 추가로 해고될 예정이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HHS에는 약 62,000명의 직원이 남게 된다.
케네디 장관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보건복지부 예산은 약 3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직원 수는 1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 모든 돈이 미국인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만성 질환과 암 발병률의 증가, 유럽인에 비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짧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케네디는 “HHS의 일부부서는 공중보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규제해야 할 분야에만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나에게 도전적인 관료들은 장관실이 특정 약물과 의료 개입의 위험성을 밝힐 수 있는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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