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대규모 투자유치 업무 맡을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1일 미국 투자촉진기구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투자촉진기구는 칩스(CHIPS)법의 이행을 간소화하고 미국 내 대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무부 내에 신설될 예정이다. 이 기관은 반도체 제조 및 생산을 위해 칩스법과 사이언스 2022에 의해 제공되는 527억 달러의 보조금 사용을 감독한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투자촉진기구는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칩스법안 개정을 담당하고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더 광범위한 임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22년 8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칩스법을 비판한 바 있었다. 지난달 트럼프는 미국 의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그 자금을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행정명령은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 절차를 탐색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국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이지만, 기업의 개발과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느리고 복잡하며 부담스러운 규제와 절차로 인해 중요한 국내외 투자가 필요 이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투자촉진기구는 기업이 자본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처로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전망이다.
해당 기구는 미 상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거래 및 운영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 기구는 30일 이내에 설립돼야 하며, 상무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 및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과 함께 조직 구성 방법을 조율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투자촉진기구가 50개 주 정부 모두와 협력하여 규제 장벽을 낮추고 미국 내 국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주 정부와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동안 3조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확보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칩스법이 도입된 이후 반도체 업계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민간 투자 규모는 5조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건설 일자리 12만 2천 개, 시설 일자리 6만 8천 개, 미국 경제 전반에 32만 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를 포함해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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