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정책이 발표됐다. 그의 당선이 확정됐을 때만해도 전면적인 관세정책 시행은 5월 정도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으나, 그보다 한 달 앞당긴 4월부터 시작됐고, 인접국들이나 주요국 혹은 미국의 적성국들은 이미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미 언론사 악시오스(Axios)는 현 트럼프 2.0 관세정책이 1.0시대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에 따르면, 트럼프 2.0 무역 전쟁은 이미 트럼프 1.0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 관세 대신 전면적인 관세를 선택하고, 제약이 적은 법적 권한을 발동하며, 기업들이 특별 예외를 주장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 모든 것이 미국인들에게 무역전쟁이 더 눈에 띄게 되어 공급망을 교란하고 특정 품목의 가격이 눈에 띄게 인상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관세 수입은 미국 전체 상품 수입의 약 1.5%였다. 예일 예산 연구소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9년에는 2.9%로 약 두 배 증가했다.
2018~2019년 관세는 무역법 제232조와 제301조를 발동하여 시행됐으며, 무역법 제23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며, 제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제이슨 퍼먼 경제학 교수는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에는 관세에 대한 숨 막히는 보도가 있었지만 명백하게 눈에 띄는 경제적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반대라면서, “엄청난 공격에 가려진 사실은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실제로 거시적 데이터에서 이를 확인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퍼먼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갑작스러운 경기둔화나 경기침체, 2022년식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대부분의 식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대국이기 때문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미국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션와이드(Nationwide) 수석 이코노미스트 캐시 보스트잔치치(Kathy Bostjancic)는 관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에서 1% 포인트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0.6%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신뢰도 악화로 인해 기업은 투자와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최소한 연기하고, 소비자는 구매를 연기하며, 주식과 같은 금융 위험 자산의 변동성은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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