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과 연계된 개인 6명과 기업 7곳에 제재를 가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멕시코 최대 마약갱단으로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외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수년간 펜타닐을 미국으로 밀매하여 돈을 벌어들인 마약 카르텔의 재정 운영을 겨냥한 것이며 미국-멕시코 합동 조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은 “제재 대상에 지정된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와 유령 회사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돈을 세탁하고 있었으며, 종종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환전 사업과 대규모 현금 수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우리 행정부는 모든 가용 수단을 통해 이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자금 세탁에 연루된 6명의 개인과 7개의 법인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이들의 자금줄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또한 “자금 세탁은 카르텔의 생명선이며, 오늘 지정된 자들처럼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조력자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장관은 그러면서 “재무부는 긴급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일환으로 모든 가용 도구를 사용해 카르텔 범죄와 폭력 캠페인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해당 제재가 명단에 오른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를 위반하는 사람은 민형사상 처벌 외에도 그 자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시날로아 카르텔과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여러 범죄 단체를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멕시코에 기반을 둔 다른 여러 카르텔,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구아, MS-13 갱단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멕시코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국경 및 불법 이민과 관련된 여러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선천적 시민권을 폐지하고, 1798년 외국인 적대법안을 발동하여 특정 개인을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몇몇 미국 지방법원 판사들은 선천적 시민권 폐지 명령을 포함하여 트럼프의 행정명령 중 일부를 차단했다. 지난달 워싱턴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국 연방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엘살바도르로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을 추방하기 위해 외국인 적대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후 정부에 추방 비행기를 돌려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행정부는 보아스버그에게 비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국가 기밀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10페이지 분량의 서류에서 “법원이 요청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외교에 합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비밀 특권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썼다.
31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나이브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렌 데 아라과와 MS-13 갱단의 일원인 17명이 엘살바도르로 추방됐다고 발표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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