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지난 2일 전격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연설에서 판넬을 들며, 중국부터 시작해 미국과 적용될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설명했다. 브라질과 영국은 각각 10%를 적용 받았고, 중국은 34%, 한국은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즉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됐다.
그렇다면 이 상호관세율은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수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미국기업에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세금, △비관세장벽, 보조금,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환율조작, 임금억제, 중상주의적 정책 등, △미국 무역대표부가 판단하는 기타 불공정한 관행, 이 네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를 관세율(%)화 했다.
백악관에서는 보기만 해도 어려운 수학산식을 제시했지만, 계산방식은 간단하다. 한국의 경우를 예로들면, 2024년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상품 수출액은 655억 달러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315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액은 660억 달러인 셈이다. 뒤에 ‘억’ 단위를 빼고 660을 1315로 나누면 50.2%, 약 50%가 된다. 이것을 2로 나누기만 하면 25%가 되는 것이다.
665억 달러 / 1315억 달러= 50.2%, 50%/2= 25%(상호관세)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4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액 1435억 달러, 같은 해 수입액 4389억 달러, 대중국 적자액은 2954억 달러다. 2954를 4389로 나누면 67.3%, 즉 트럼프가 제시한 판넬대로 약 67%가 나온다. 2로 나누면 34%다.
모든 나라에게 적용한 상호관세가 이같은 방식으로 계산됐다.
이에 대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미투자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한 상호관세는 잔인하고 근거없는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상호관세율 산출시 지나치게 단순화 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MIT의 이반 워닝 경제학 교수는 “단일 소규모 무역 파트너에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이 공식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다수 대규모 무역 파트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공식”이라면서 “저축, 투자 등을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교차 수요 및 수출 효과도 무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상호관세가 상당히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급조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4년의 임기안에 특히 중간선거전까지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와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세율 상승을 피하기 위해 정상들이 백악관까지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도는 26%, 일본은 24%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두 국가가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함으로써 선협상을 이끌어 냈음에도 생각보다 높은 관세를 받은 것이 주목됐다.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협상의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도 이것이 끝이라고 보면 안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미리 미국과 협상을 이뤄낸 국가들에 대한 추가 발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신중히 지켜볼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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