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IRS)이 불법체류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문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범죄수사를 받고 있는 개인과 관련된 납세정보를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다. IRS는 그동안 집과 직장 주소가 포함된 이들의 세금 신고서를 비공개로 유지해 왔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 이민 단속 요원이 불체자들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이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야에 고용되도록 할 수 있다.
세금 신고서는 범죄 조사에 대해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민 당국은 정보요청시 IRS에 해당 조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톰 호먼 국경차르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이 미국인의 사회보장혜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체자들이 매일 미국인들의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들은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수령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보 공유는 폭력 범죄자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 누가 있으며, 공공 안전과 테러 위협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무력화하고, 미국 납세자의 비용으로 이들 외국인이 어떤 공공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악시오스는 불체자들이 그 동안 부당수령했던 사회보장급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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