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최대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이 벌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18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1996년 법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은 이전에 CBP 원으로 알려진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지금 당장 자진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불법 체류자가 최종 추방 명령을 초과하여 체류한 날마다 하루당 998달러의 벌금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벌금, 미납 이민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자산 매각 문제를 처리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벌금은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 명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1996년 법을 발동하여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적용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행정부는 벌금을 철회했지만 최소 4명의 이민자에 대해 1인당 약 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에 취임하면서 벌금 부과를 중단하고 관련 정책을 철회했다.
바이든 정부시절 고위 이민세관단속국(ICE) 정책 관리 스콧 슈차트는 이민자와 그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위협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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