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미중간의 중요한 임계점 넘어”
중국도 관세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총 145%로 하기로 한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재무부는 새로운 관세율이 12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보복조치로 관세를 계속 인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비판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9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최악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로 와서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고, 중국은 현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면 중국이 패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바가지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도, 용납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중관계가 중요한 임계점을 넘었으며, 세계 최대 경제대국 1,2위간 대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이 교착 상태의 핵심은 세계 경제질서를 둘러싼 싸움이고, 양국간의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으며, 이제 다른 국가들은 이 두 나라 중 어느 편에 설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 수석 부대표 제임스 루이스는 양국은 충돌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지난해 11월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인 사업가 마이크 선은 에포크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때와는 다르게 중국을 대한다”면서 “그는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려하고, 중국도 이런 차이를 알고 있었으며, 중국 정권도 미국에 양보하면 감당할 수 없는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투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루이스 수석 부대표는 이러한 양국의 교착 상태에서는 중국 정권이 버티기에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처럼 중간선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전문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알렉산더 랴오는 에포크타임스에 중국에서는 미국처럼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은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이 중국 국민을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당 엘리트와 관리들이 시 주석의 권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당 간부들이 그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뭉쳐서 다른 지도자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랴오 기자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대결상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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