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의 사회보장급여 수령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법 외국인, 사기꾼 및 기타 부적격자의 사회보장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대변인은 일일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은 부적격 외국인이 사회보장법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할 것”이라며, “사회보장청의 사기 기소 프로그램을 최소 50개 연방 검찰청으로 확대하고, 15개 연방 검찰청에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기소 프로그램을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 초 정부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사회보장 수혜자 중 일부가 100세가 넘은 것으로 밝혀져 사회보장청(SSA) 감사관이 100세 이상 노인의 소득신고를 조사해야 한다는 보고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에포크타임스는 전했다. 또한 감사관은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조사해야 한다.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 사기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민사상 금전적 처벌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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