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4월 ‘관세 및 특정 소비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5% 증가한 15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116억 9000만 달러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3건의 관세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2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CBP는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규정 준수와 일관된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관은 이어 “CBP는 미국의 경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률과 대통령 지침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대상 상품 및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수석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관세가 연간 약 6000억 달러, 10년간 약 6조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하여 “관세는 감세, 관세는 일자리, 관세는 국가안보”라며, “관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10년간 2조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조세정책센터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2035년까지 약 3조 300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예일대학교의 예산 연구소는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관세로 인해 2026~2035년 동안 약 3조 1000억 달러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 나라 국민을 위해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관세가 모든 소득세를 인하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재단에서 수집한 IRS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5%가 전체 소득세의 61%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는 연간 최소 $169,466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약 2조 5000억 달러의 개인 소득세 수입을 올렸다. 재무부는 매달 1850억 달러를 수입했다고 보고했다. 같은 연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총 가치는 약 3조 달러였다.
예산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관세를 모두 포함한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2.5%로 이는 한 세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