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에 대한 부양가족의 정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SNAP 혜택은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미국 전역의 저소득 및 무소득 가구에 지급된다. 2024년에는 약 4100만 명의 미국인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 농업위원회는 2300억 달러의 관련 예산지출 삭감을 명령했다. 변경 사항 중에는 근로 요건이 적용되는 연령 확대, 더 엄격한 신원 및 인증 확인, 국가 빈곤 방지 프로그램의 관리 비용의 주정부 부담 등이 포함됐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ABAWD(부양가족없이 근로 능력있는 성인)로 분류되는 성인은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한 달에 80시간의 SNAP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새롭게 계획된 법안에는 이 기준은 7세로 낮아진다.
법안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노숙자, 재향 군인, 24세 이하의 혜택 수혜자, 18세가 됐을 때 주정부의 보호 책임 하에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인이 결혼하여 이미 SNAP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예외대상이다. 그러나 집에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러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글렌 톰슨 의원의 대변인은 이전에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낭비성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개혁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연간 130억 달러 이상을 잘못 지급하는 SNAP의 주정부 관리 방식을 살펴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원 농업위원회는 이전에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예산 조정안은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미국 농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복지가 아닌 근로를 촉진하는 원래의 의도로 SNAP을 복원한다”고 전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는 4월 30일 보고서에서 “성인의 SNAP 수혜가 중단되면 전체 가구의 식품제공 혜택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구에 거주하는 7~17세 아동 400만 명 이상이 가족을 먹여 살릴 충분한 식량 지원이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위크는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이 법안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중순에 하원 표결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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