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시카고 지금’ 이창환 이민 전문 변호사
이민법 대격변… 2025년 미국 ‘선별적 이민’ 시대 진입
2025년 미국의 이민 환경이 거센 변화의 중심에 섰다. 이창환 이민 전문 변호사가 5월 21일 WIN TV의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에 출연해 2025년 미국비자 정책 주요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제 미국 이민은 ‘열린 문’이 아니라 ‘걸러낸 문’을 통과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특히 영주권을 받으려다 수년 만에 포기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EB-5 투자이민을 위해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고도 5년 이상 기다려야 하거나, 아예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500만 달러 이상 자산가나 고숙련 인재에게 우선 장기체류 자격을 주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취업비자 H-1B 역시 추첨에서 능력 중심 선발 체계로 개편 중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엔 추첨제도 때문에 운에 따라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STEM 전공자나 고소득 전문직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우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 초청 이민의 대기 기간은 갈수록 늘고 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등장하며, 가족 초청을 이민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기엔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이 변호사는 “학생 비자 정책도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F-1 비자 대량 취소, OPT 프로그램 폐지 법안 발의, AI 기반 비자 심사 강화 등 각종 조치가 유학생들의 신분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
실제로 단순 교통위반이나 경미한 범칙 행위로 비자 취소 사례가 발생한 것도 보고됐다. 그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도 국무성의 자의적 판단으로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유학생들에게 법적 대응과 신중한 처신을 강조했다.
불법 취업 역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관광비자 입국자가 반복적으로 일을 한 정황이 있으면 향후 E2나 L비자 등 취업 목적 비자에서 거절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세금신고나 소셜번호 사용, 고용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며 “단기 업무 협조라도 체류 기간은 짧을수록 좋고, 비자 목적에 맞게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과거 추방 기록이 있는 이들의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구금 및 추방이 재개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는 “특히 가족 초청 인터뷰 때 구금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민국과의 소통 단절, 원거리 수용 등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끝으로 “미국 이민은 이제 불확실성과 정교한 전략이 공존하는 시대”라며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WIN TV(chicagototal.com)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