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Act)’이 본안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무려 2조 4000억 달러나 늘릴 것이라는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이 지난 4일 나왔다.
이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서명한 세법 만료 조항을 다른 추가 조항들과 함께 개편하려고 계획된 감세안이 10년간 3조 6000억 달러 이상의 세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CBO는 메디케이드 및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개혁을 포함한 연방 지출 삭감 조치가 수반되면 같은 기간 동안 1조 2000억 달러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의회예산처는 또한 현재 형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4년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의 수를 1090만 명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계에는 시민권, 국적 또는 만족스러운 이민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 140 만 명의 사람들이 2034 년에 더 이상 주정부 전용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상원은 해당 법안을 수정하고 7월 초까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미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국가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의 여러 부분이 셧다운되면서 연방 정부가 수조 달러의 재정 지출 계획을 내놓은 후 급증했다.
전체 부채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100% 수준에서 120%까지 급증했으며, 2021년 이후에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총 부채는 약 36조 달러다. 2조 4000억 달러가 추가되면 이 금액의 약 6.7%가 9년 회계 기간에 걸쳐 분산된다.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2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법안은 향후 몇 년 동안 GDP 대비 연방 예산 적자를 6.5~7% 사이로 유지하여 적자 감축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애틀랜타 연준은 2분기 GDP가 4.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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