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중 단행된 사면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사면 권한이 당시 바이든 대통령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비선 참모들이 결정한 것이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에드 마틴 사면국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오토펜(자동서명기계)’이 대통령 권한을 대리 행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전 대통령의 무능과 건강 이상으로 인해 누가 4년간 이 나라를 운영했는지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국장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D.C. 연방검사장으로 지명했던 인물이나, 의회폭동(2021년 1월 6일) 연루 의혹으로 공화당 내부 반발에 부딪혀 낙마한 바 있다. 그는 현재 법무장관 팸 본디가 새로 조직한 ‘사법무기화 조사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도 겸임하고 있다.
사면 재검토 작업은 최근 출간된 『오리지널 신: 바이든 대통령의 쇠퇴, 은폐, 그리고 재출마라는 재앙적 선택』 등의 책을 계기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능력 저하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본격화됐다. 마틴 국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특히 바이든 가족에 대한 사면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면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집행되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4년간 80건 이상의 사면과 2,500건이 넘는 형 집행 유예(감형)를 단행했으며, 대부분은 비폭력 마약범죄자 등에게 적용됐다. 하지만 임기 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면도 포함됐다. 특히 연방총기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에게 전면 사면을 단행해 공화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한 가족 5명과 전 정부 인사들에게도 일괄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면 신청이 기각됐던 제시 잭슨 주니어, 마이클 코언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사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 대변인은 “모든 사면은 대통령과 참모진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면 및 감형 조치를 단행한 대통령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첫날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 피고인 대부분에 대해 대사면 조치를 단행한 바 있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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