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위협으로부터 지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저녁,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외국 세력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고령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버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이상 12개국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7개국은 부분적 제한을 받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영주권자, 유효한 비자 소지자, 특정 비자 카테고리,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입국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공격 사건 이후 최종적으로 서명을 결정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이미 검토 중이던 조치를 빠르게 실행에 옮기게 했다”고 덧붙였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SNS를 통해 “이번 제한 조치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되며, 입국 심사 체계가 미비하거나 비자 체류 초과율이 높고, 위협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게시한 영상에서 “향후 전 세계에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면 여행금지 대상 국가가 추가될 수 있다”며 “미국에 해를 끼치려는 이들의 입국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6월 9일 새벽 12시 1분부터 발효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단행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국무장관 등 내각에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대상국 명단 작성을 지시했었다.
대통령은 지난 1기 임기 당시에도 이슬람권 7개국에 대해 유사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폐지된 바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미국과 20년간 협력한 현지인 수만 명이 특별이민비자(SIV) 프로그램 하에 미국으로의 입국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상당수가 다시 불확실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AfghanEvac 창립자이자 재정착 및 참전용사 단체 연합 대표인 숀 밴디버는 “이번 포고령은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수많은 가족과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며 “즉각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전략 조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험”이라며 맹비난했고, 비정부 국제기구 옥스팜은 “이번 조치는 공포와 차별, 분열의 정책으로 돌아가는 냉혹한 신호”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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